특허청 공고 제2013 - 117호
2013년 재기 중소기업 IP-R&D 전략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
2013년 ｢재기 중소기업 IP-R&D 전략지원사업｣의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13년 10월 4일
특 허 청 장
1. 사업 목적
■ 재창업 단계에서 IP-R&D 전략지원으로 재기 성공률을 높여 중소기업 희망 성장사다리를 구축하고 창의적 도전이 보상받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 풍토 조성
2. 지원대상 및 요건
■ 지원대상 :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재창업 중소기업(접수마감일 기준 5년 미만)
* 단, 지원결정 후 1개월 이내에 법인 설립이 가능한 경우는 예비창업자도 신청가능
- 재기 지원 관련 정부지원(재창업자금, 재창업 연구개발 등 관련 지원)을 받은 자
- 재기중소기업개발원 연수를 수료한 자
- 정부 연구개발 지원사업 참여중인 자로서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의 “신용정보관리규약”에 따라 ‘연체 등’ 및 ‘공공정보’의 정보가 등재(등록 및 해제 사실)되어 있거나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또는 사업실패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
①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
* (재창업자 범위) 실패 개인기업 대표자, 실패 법인기업 대표이사·경영실권자
* (재창업자 요건) 실패기업의 업종이 지원제외 대상 업종이 아니며 영업실적을 보유(기 재창업자는 영업실적 요건 예외)
②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자 또는 법원의 개인파산 면책을 받은자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결정을 받은 자
③ 고의부도, 회사자금 유용,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
④ 전국은행연합회에 “신용정보관리규약”에 따라 금융질서문란, 청산절차 등록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
⑤ 재창업을 준비중인 예비창업자의 경우는 지원결정 후 1개월 이내에 법인 대표등록이 가능할 것(체납사실이 없거나,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체납세금․4대보험․과태료 등에 대한 분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개인사업자 등록으로도 가능)
⑥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할 것
■ 지원요건 : 전략지원사업비 중 10% 현금 매칭(4백만원)
3. 주요내용(붙임 참조)
** 자세한 사항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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