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-100호
2012년 우수기술연구센터사업 시행계획 공고
세계 일류수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우수기술연구센터사업의 신규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12년 3월 7일
지식경제부 장관
1. 사업목적
□ 세계일류상품 개발촉진 및 세계적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수한 기술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선정, 우수기술연구센터(ATC)로 지정하고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여 기술혁신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함
2. 지원규모
□ 총 정부출연금 : 541.9억원(신규 100억원)
3.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
가. 지원내용
□ 정부출연금 지원
○ 지원기간 : 5년 이내
* 1단계(2년) 및 2단계(3년 이내)로 구분하여 단계평가 통해 차기단계 지원
○ 지원금액 : 연간 정부출연금 5억원 이내
○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및 민간부담금 비율
- 정부출연금 : 연도별 총 개발사업비의 50.0% 이내
- 민간부담금 : 연도별 총 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금액(현금+현물)
- 민간현금부담금 : 민간부담금 총액의 20% 이상
○ 핵심 연구인력을 지정하여 인건비 외에 별도의 연구 인센티브를 현금으로 산정 가능(인센티브 금액 총액은
당해 정부출연금의 10% 이내로 함)
- “핵심 연구인력 인센티브 및 연구노트 관리기준”을 참조 [별첨1]
○ 우수기술연구센터로 지정된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하여 지정서를 수여함
◈ 기술개발에 필요한 신규인력채용 및 연구장비 구입비용 등을 자율적으로 산정 가능하며, 관련 규정 범위
내에서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, 별도 상한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함
◈ 신청기업의 주력품목 기술분야에 대해 협약기간 내 다수의 기술개발과제 수행이 가능함
□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
○ 중소기업의 경우,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(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)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
-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연구원부터 인정
- 신규채용 연구원은 채용일부터 총수행기간 종료일까지 인건비 현금을 지원
○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(현금+현물)의 30%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
- 단, 과제 수행 종료 후 신규 참여인력의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%미만으로 집행된 경우에는 기존인력을 위해 현금으로 산정된 인건비를 전액 환수함
- 또한 신규 채용인력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%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상 계상금액과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도 기존인력을 위해 현금으로 산정된 인건비의 해당차액만큼을 환수함
□ 중소·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신설
○ 중소·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 채용한 행정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,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
※ 단, 단일기업이 6개 이상 과제수행 시에 한해 2명까지 채용을 인정함
-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, 반드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지원대상으로 인정됨
-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되, 단일기업이 여러 과제(5개 이하)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%로 한정
**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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