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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년도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
특허기술상품화 기술개발 지원사업 공모
다음과 같이 상기 사업의 공모를 실시합니다.
2009년 3월 26일
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
1. 사업 개요
▣ 정의
○ 대학, 연구기관 및 기업 등이 보유한 특허기술이 사업화로 연계되도록 사업성 테스트, 상품화 기술개발, 시제품 제작 등에 대해 R&BD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임
▣ 목표
○ 공공지원 및 민간투자가 부족한 기초원천기술의 ‘상품화 기술개발 단계’에 R&BD 지원을 집중하여 다음 단계인‘창업ㆍ제품 사업화’를 촉진함
○ 이를 통해 상품화 기술개발에 성공한 시장성이 높은 사업에 대하여는‘Hi-Seoul 특허사업화 펀드’의 적극적 투자를 통해 서울의 대표 우량기업으로 육성함
▣ 주요내용
[1단계: 사업화 기획 단계]
○ 컨소시엄 형태
- 사업성이 높은 특허기술 보유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는 기업과 공동으로 참여하는 컨소시엄
- 기업이 보유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참여하는 컨소시엄
○ 보유기술 조건
- 대학, 연구기관, 기업이 단독 보유 또는 공동 보유한 출원특허 및 등록특허
- 이외 사업성이 높은 실용/신안, 프로그램 등의 일부 지식재산권도 포함
- 중소기업이 사용 중인 기술의 개량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보유기술
※ 이 경우, 핵심기술에 한해 특허출원 비용이 1단계 사업비의 일부로 지원되며 사업수행 중에 반드시 출원을 마쳐야 함
○ 사업신청서 작성
- 주관기관이 협력기관 및 참여기업(특허기술 상품화 기술개발에 필수)과 함께 작성
※ 사업신청서 제출 전에 주관기관과 참여기업 등의 컨소시엄이 사전 구성되어야 함
- 보유기술의 설명, 해당 분야의 시장성, 상품화 개발 시 사업성, 사업화 기획 내용 등을 기재
○ 1단계 지원대상 선정
- 사업신청서 상의 '사업성','시장성','기술성'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2단계 지원대상의 2배수(40개 과제 이내)를 우선 선정함
○ 1단계 사업내용(1천만 원 이내/ 2개월 이내)
- 1단계 지원 대상 컨소시엄(40개 이내)은 2단계 선정평가를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
- 컨소시엄이 상호 협력하여 상품화 기술개발, 시제품 제작 및 성능평가, 사업성 테스트 등에 대한 사업화 기획을 수행하여 종합적인 2단계 상품화 개발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
[2단계: 상품화 개발 단계]
○ 컨소시엄 형태 / 보유기술 조건
- 1단계와 동일함
○ 2단계 지원대상 선정
- 1단계 지원대상 컨소시엄이 작성한 사업계획서의 '사업성' 및 '경영능력'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20개 이내의 과제를 최종 선정
○ 2단계 사업내용(4억 원 이내/ 22개월 이내)
- 특허기술의 사업화 테스트 비용
- 개발목표 상품의 시장조사 비용
- 상품화 관련 주변기술 개발 비용
- 시작품․시제품 제작 및 성능 평가 비용
※ 2단계 사업에서 상품화 기술개발에 성공한 시장성이 높은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자금 투자유치 안내
- 「Hi Seoul 특허 사업화 펀드」를 통한 투자유치 안내
- 「기술보증기금」의 기술평가보증제에 의한 대출보증 알선 등
▣ 기대효과
○ 유망한 특허기술의 상품화 기술개발로 R&BD 투자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서울시의 기술경쟁력과 산업경쟁력을 제고함
○ 사업화 진전에 따른 생산 및 고용 증대 등이 포함된 서울경제 활성화에 조력
2. 지원분야
○ 원칙적으로 지원분야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서울시 전략·신성장동력산업관련 사업을 선정 시 우대할 수 있음
3. 지원범위
▣ 지원자격
○ 주관기관
- 본교 또는 분교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「고등교육법」제2조 각 호의 학교의 서울 소재 산학협력단(분사무소 포함)
- 서울에 소재한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및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,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의 적용을 받는 특정 연구기관, 서울시출연 연구기관
- 기타 서울시장 또는 전담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영리 기관
○ 협력기관
- 주관기관의 자격을 갖춘 산학협력단
- 서울시에 본교(분교)가 소재하면서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분교(본교)가 소재하는 대학의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 소재 산학협력단(분사무소 포함)
- 주관기관의 자격을 갖춘 연구기관
- 종합병원, 대학부속병원으로서 서울시,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기관
-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 중 연구인력ㆍ시설 등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
- 기타 시장 또는 전담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국공립 연구기관, 비영리기관 및 서울시 출연기관
○ 참여기업
- 당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으로 서울시에 본사ㆍ지사ㆍ사무소 또는 공장 등 기타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법인기업이어야 하며 공고일 현재 다음의 각 결격사항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
- 결격사항 : 창업한 지 1년 미만, 화의ㆍ부도ㆍ법정관리 참여기업 대표의 신용거래불량이 확인된 경우, 부채비율이 1,000% 이상인 경우
○ 위탁기관
- 당해 과제의 임상, 기술이전, 특허, 컨설팅, 회계 등의 지원 기능을 주관기관 또는 협력기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
○ 과제책임자
-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로서 서울소재 대학의 전임교수(정년보장트랙)로 하며, 소속 학부(학과)의 캠퍼스가 서울시에 소재하여야 함
-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상기된 주관기관(연구기관)에 소속된 전임연구원
○ 부문책임자
- 과제책임자가 과제의 특성에 따라 지정하는 자로 과제책임자의 자격을 갖춘교수를 포함하여 협력기관의 자격을 갖춘 기관에 소속된 전임교수(정년보장 트랙), 전임연구원, 참여기업의 자격을 갖춘 기관에 소속된 정규직원
※ 공통사항
- 사업계획 내용이 기 개발 되었거나, 기 지원된 과제인 경우 지원할 수 없음
-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, 협력기관, 참여기업, 과제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에 제재조치(참여제한) 대상일 경우 지원할 수 없음
- 현재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을 수행 중인 과제책임자는 2009년도에 신규 공모하는 동 사업에 과제책임자 또는 부문책임자의 자격으로 지원할 수 없음
※ 상기 참여기관별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상세내용은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(‘09.3.20개정) 및 특허기술상품화 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(’09.3.25제정) 참조
4. 지원내용
▣ 지원원칙
○ 본 사업의 지원기간은 총 2년(1단계: 2개월/ 2단계: 22개월) 이내를 원칙으로 함
○ 기 구축된 산업기반(각종 연구센터, 시설․장비 등)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S/W적 지원에 역점을 두며, H/W적 지원은 가급적 지양함
○ 서울시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최대 75%까지 지원하며 민간부담금(민간부담현금 및 민간부담현물)출자는 총 사업비의 25%이상으로 함
○ 1단계 사업의 민간부담금은 현물로 한하고, 2단계 사업의 민간부담금은 현물과 현금을 포괄하여야 함
○ 2단계 사업을 위한 참여기관의 민간부담현금은 시지원금의 5% 이상으로 함
○ 본 사업은 참여기업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, 참여기업은 사업수행
에 필요한 현금 또는 현물을 부담하여야 함. 또한 예상 기술개발 결과물에 대한 활용의사와 실시능력을 구비하여야 하며, 사업종료 전후에 주관기관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정액기술료를 납부해야 함
※ 참여(실시)기업의 규모에 따라(대기업 20%, 중소기업 10%, 대·중소기업 혼재 15%) 기술요율 적용
○ 과제 중복성 검토(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활용 및 평가위원회 검토)결과, 기 지원된 중복과제와 참여제한 제재조치 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
▣ 지원규모
○ 지원금액
- 1단계(사업화 기획단계): 과제당 1천만 원 이내/ 2개월 이내
- 2단계(상품화 개발단계): 과제당 4억원 원 이내/ 22개월 이내(1단계 지원금액포함)
○ 서울시지원금은 협약체결 후 지급하며, 2단계 사업의 중간시점에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의 계속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함
5. 추진절차 및 일정
▣ 추진절차
[첨부파일참조]
▣ 추진일정
○ 사업공모 및 접수 : 2009년 3월 26일(목)~4월 24일(금)
○ 1단계 지원대상 과제선정(1차 평가) : 2009년 5월 초
○ 1단계 지원대상 사업계획서 작성 : 2009년 5월~6월
○ 2단계 지원대상 과제선정(2차 평가) : 2009년 7월
○ 협약체결 및 시지원금 지급 : 2009년 8월(예정)
※ 세부적인 일정은 경우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
6. 선정평가
▣ 평가방법
○ 선정평가는 1단계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1차 평가와 2단계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2차 평가로 나누어 진행되며, 1차 평가에서 최종 선정대상 과제수(20개이내)의 2배수(40개 이내)를 우선 선정함
- 1단계 평가 주안점 : 사업성, 시장성, 기술성 등
※ 1단계 평가는 어떤 보유기술을, 어떤 시장조건에서, 어떻게 사업화하려는지전체적인 사업구상과 이에 관련된 참신한 아이템을 발굴하는 차원임
- 2단계 평가 주안점 : 사업성, 경영능력 등(기술사업화를 전문적으로 평가)
※ 2단계 평가는 1단계 사업수행의 결과인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실제적인 사업화 수행능력 및 추진계획 등을 평가함
○ 주관기관 등이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하거나 사업신청서 내용에 중대한 결격사유 (허위사실 기재 포함)가 발견될 경우, 평가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
○ 종합평점(최고점 및 최저점 제외한 산술평균점수)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대상과제에서 제외함
▣ 우대조건
○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과제의 경우, 여타 선정조건이 동일할 시 필요에 따라 우대(동점과제 중 해당과제에 우선순위 부여)할 수 있음
- 참여기업이 「서울 일자리 플러스 센터」의 회원으로 등록된 과제
- 수입대체 효과 또는 수출가능 사업화 기술 중심의 과제
- 서울시산학연협력사업(신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 등)의 최종평가 성공과제
7. 사업공모 및 접수
▣ 공모 및 접수기간 : 2009. 3. 26(목)～4. 24(금) 16:00까지
○ 2009. 4. 23(목) 18:00까지 인터넷 접수를 반드시 완료하여야 함
○ 2009. 4. 24(금) 16:00까지 우편ㆍ방문 접수 완료
- 4. 23일 까지 인터넷 접수를 완료한 자에 한함
▣ 사업신청서 작성 및 접수
○ 사업신청서 양식
-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설 산학연지원센터 홈페이지(http://seoul.rnbd.re.kr)의 '사업별 공고'에서 다운로드 가능함
○ 제출서류
- 주관기관장 명의의 공문 1부
- 인터넷 접수확인증 1부(인터넷 접수 시 발급)
- 사업신청서 8부(원본 1부 포함, 전자파일은 인터넷 접수 시 업로드)
○ 작성방법
- &
#62778;글파일 이름은 ‘09특허사업_주관기관명_과제책임자명.hwp’로 함
예) 09특허사업_한국대_김서울.hwp/ 09특허사업_과기연구원_이사랑.hwp
○ 접수처
- <137-071>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391번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설 산학연지원센터 평가관리3팀 「특허기술사업」 담당자 앞
8. 기타사항
○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○ 사업신청서 작성 시 권고사항
- 별첨서류를 제외한 사업신청서 총 분량은 10페이지 이내 작성을 권고함
- 핵심적인 내용만 체계적으로 요약하여 명료하게 정리하여야 함
○ 본 사업과 관련하여 '2009년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시행계획', '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', '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사업비 규정', '특허기술상품화 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' 등의 자료를 참조
- 사업신청서 서식 관련자료 다운로드 및 인터넷(on-line) 접수 안내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설 산학연지원센터 홈페이지(http://seoul.rnbd.re.kr)의 ‘사업별 공고’의 내용 참조
○ 기타 의문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요망
- 전화 문의(평가관리3팀) : (02) 2149 - 1425, 1414, 1236
- 온라인 문의 : 산학연지원센터 홈페이지의 Q&A 코너 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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