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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 2009 - 113호
2009년 대학중심 핵융합 기초연구 및 인력양성지원사업 공고
미래 녹색에너지인 핵융합에너지의 원천핵심기술을 확보하고, 기초연구 기반구축 및 고급연구인력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2009년『대학중심 핵융합 기초연구 및 인력양성지원사업』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09년 3월 25일
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 병 만
1. 사업목표 및 근거
□ 사업목표
○ 미래 녹색에너지인 핵융합에너지의 자력개발을 위한 고유 원천핵심 기술 확보
- KSTAR 장치의 활용을 통한 핵융합 에너지 기술 자립 기반 마련
- 핵융합분야의 선진 기술 개발 기반 구축 및 연구 저변확대
○ 핵융합 에너지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기초연구기반 구축 및 고급 연구인력 양성
- 핵융합 상용화 대비 고유 핵심원천기술개발 및 전문 인력 확보
□ 추진근거
○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(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)
○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 제8조(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)
○ 사업 운영 및 관리
-『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』및『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』에 의거 사업관리
2. 2009년도 핵융합기초연구 및 인력양성사업 추진계획
□ 추진체계
○『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』제12조에 근거하여 교육과학기술부 고시에 의해 핵융합연구개발사업 기획ㆍ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과학재단이 총괄하여 추진
□ 분야별 투자계획
○ 제시된 사업별 투자계획은 정부예산 방침에 따라 조정가능
- 예산의 범위 내에서, 분야 및 과제별 연구비는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
3. 분야별 연구내용/범위 및 추진형태
□ KSTAR 활용 고도화 기반연구
○ 추진 목표
- KSTAR장치 활용고도화 기반연구를 통한 대학 및 연구소의 핵심역량‧기초체질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
- 대학 및 연구소의 대외 의존형 기술개발에서 창조형으로 전환
○ 연구내용 및 범위
- KSTAR 활용 핵융합로 장치(진단, 가열/전류구동, 디버터 등) 기술
- 핵융합 이론 및 전산 모사 기술
- 핵융합로 고성능, 장시간 운전 및 제어기술
- 핵융합로 재료(대면재, 구조재 등) 기술
- 핵융합로 공학기초 및 설계기반 기술
- 토카막 이외 핵융합 대안기술
○ 지원대상 및 추진형태
-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가 가능한 모든 기관
- 학/연/산 컨소시엄(학+학, 학+연, 학+연+산)으로 대과제 형태로 지원
※ 단, KSTAR장치 활용과제의 경우 핵융합연구소와의 협동연구 및 연도별 공정관리 계획 제시 필요
- 다자 또는 양자간 국제 공동연구를 통한 인력양성 및 선진기술 확보에 효과가 기대되는 과제에 가점을 부여
- 평가
를 통하여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과제의 내용, 규모, 지원기간 및 컨소시엄 형태에 따라 핵융합거점연구센터 또는 학연공동우수연구그룹으로 지원
○ 지원기간 및 지원규모
- 핵융합거점연구센터
․ 지원기간 : 1단계 3년 및 2단계 2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, 1단계 성과평가를 통해 계속지원 여부 결정 및 필요시 차기단계 보완 기획 후 지원
․ 지원규모 : 5～20억/년
- 학연공동우수연구그룹
․ 지원기간 : 1단계 3년 이내로 자유롭게 구성
․ 지원규모 : 5억 미만/년
□ 핵융합기초연구
○ 추진 목표
- 핵융합분야 기초‧원천기술개발, 연구저변 확대 및 기초인력 양성
○ 연구내용 및 범위
- KSTAR 장치/주제별 이용연구, 토카막 플라즈마 기초, 핵융합공학 기초, 핵융합재료, 핵융합 대안개념, 플라즈마 기초 등의 씨앗연구
○ 지원대상 및 추진형태
-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가 가능한 모든 기관
- 단위과제 형태로 지원
○ 지원기간 및 지원규모
- 지원기간 : 1～3년
- 지원규모 : 1억 이내/년
4. 평가계획
□ 평가절차
-. 사전검토 ➡ 1단계(위원회평가) ➡ 2단계(현장평가, 필요시)➡종합평가
□ 평가방법
○ 과제 신청ㆍ접수ㆍ평가 및 협약은 과제별 성격에 따라 대과제 또는 단위과제 기준으로 구분하여 추진
○ KSTAR활용연구 관련 거점센터분야에 지원하는 경우 핵융합연구소와의 협동연구 및 연도별 공정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
○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는 연구수행기간 중의 진도관리,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연차평가 및 현장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그 결과를 차년도 계속지원 여부 및 연구비 규모 조정 시 반영
5. 연구과제 신청요건
□ 신청자격
○「기술개발촉진법」제7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
***** 신청대상기관 ****
1.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
1의2「특정연구기관육성법」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
2. 연구인력·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
3.「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」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
4.「고등교육법」에 의한 대학·산업대학·전문대학 및 기술대학
5. 국·공립연구기관
6.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
7.「민법」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 중 연구인력·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
8.「의료법」에 의하여 설립된 「의료법인」중 연구인력·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
9. 그 밖에 연구인력·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
************************
□ 연구책임자 자격 요건
○ 연구책임자는 해당 분야의 연구경험과 연구수행 능력을 갖추고 해당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이어야 함(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제11조 2항)
○ 대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해당분야의 전문 연구인력을 보유하고, 관련연구 수행경험 또는 능력과 참여기관 간 연구업무를 종합ㆍ조정ㆍ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기관으로 함
- 연구개발 특성상 특정 연구시설의 사용이 필수적인 과제는 해당 연구시설을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어야 함
- 대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는 해당 세부과제를 종합 관리할
수 있는 능력이 있고, 타 과제 또는 타 연구 분야와 유기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해당 연구 과제를 구성‧총괄‧추진할 수 있는 전문가로 함
□ 대(단위)과제 책임자의 책임과 권한
○ 과제계획서, 연차실적계획서, 최종(단계)보고서 작성
○ 최종 및 단계별, 연차별 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추진 전략 수립
○ 연구윤리 확보, 세부과제별 연구비 배분, 연구활동진흥비의 배분 결정 등
□ 기업 참여
○ 기업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본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, 참여기업의 연구비 부담은 기업유형에 따라 차별 적용함 (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 10조 참조)
□ 참여과제수 제한
○『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제15조』에 의거, 참여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는 5개 이내로 하며, 주관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3개 이내로 하되, 적용 예외 과제는 아래와 같음
- 동일 대과제 내 세부과제 연구책임자가 대과제 연구책임자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1개 과제의 연구책임자로 봄
- 참여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
- 사전조사 또는 기획ㆍ평가연구에 참여하거나 시험ㆍ검사ㆍ분석 등을 수행하는 경우
- 세부(단위)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과제
□ 동일 수행과제 신청 금지
○ 교육과학기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타 부처/기관 유사사업의 지원으로 동 신청과제와 연구목표,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하게 수행되었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등은 신청을 금지함
□ ‘09년도 제도개선(참고)관련 특이사항
○ 사업관리 절차개선을 위한 ‘대학분야 간접비 지원방식’은 핵융합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외 적용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름
- ‘09년도 과제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여 ’10년도부터 적용여부 검토
□ 기타사항은 『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규정』적용
○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
○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」
○「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」
○「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지침」등
6. 연구과제 신청방법
□ 연구계획 작성
○ 과제계획서 작성시 분야별 제시된 연구내용 및 범위에 부합하고 지원대상 과제단위(대과제/세부과제/협동과제/단위과제)의 형태를 유지해야 함
○ 연구개발의 필요성은 해당 연구개발을 수행하여야 하는 당위성 및 목적이 뚜렷이 나타나도록 간결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작성함
○ 연구개발의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핵융합연구개발의 특성이 고려된 대과제 내의 세부과제간 기술적 연계방안을 연구단계 및 시점별로 수립하여 제시함
○ 연구개발 목표는 최종 연구개발 대상(즉, 성과물)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, 정량화하여 작성함(목표 정량화)
- 대과제의 경우, 세부과제 및 협동과제별 연구목표 및 내용과 총괄 연구목표 및 내용사이의 연계성이 뚜렷이 나타나도록 작성함(대과제 내 세부과제 간 연계성 명료화)
- 연구과제 목표달성을 위한 단계별‧연도별 연구계획 및 연구 성과물을 구체적으로 명시함
○ 연구목표 달성여부와 관련된 평가기준 및 척도를 정량적으로 제시함
- 연구개발 계획평가(신규과제) : 연구개발목표 및 내용의 적합성, 연구개발 추진전략 및 수행방법, 연구책임자의 전문성, 연구결과의 활용성, 신청연구비의 적정성 등
○ 연구팀 구성 및 연구 분담 형태는 참여연구원의 전문분야 등 특성을 최대한 살려 수행하고, 연구결과의 지적재산권 획득 및 활용전략을 제시하여야 함
-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은 해당 연
구개발의 성과물이 핵융합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함
□ 연구비 사용계획
○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(PBS)의 취지에 따라 연구책임자의 경력 및 연구업적을 명시하고, 참여 연구원의 실명화, 직급별‧직종별 인원수(M.Y) 및 각 참여연구원별 인건비(타과제 참여율 포함)를 서식에 따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
○ 연구개발비는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여 구체적이고 정량적으로 작성하며, 천원 미만은 절삭하여 표기함
- 기업 또는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역할분담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는 등 본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, 「교육과학기술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」의 민간부담금을 출자하여야 함
- 과제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참여기업 부담금을 포함한 참여기업 참여의사확약서 및 기업부설연구소인증서를 제출해야 함
○ 제출서류
- 2009년도부터 신청공문은 신청기관 연구관리부서 전자인증으로 갈음
- 신청서에 연구책임자 직인이 반드시 필요함
- 신청서 양식에서 요구하는 기록사항은 반드시 기재함
○ 제출방법
- 파일업로드
․한국과학재단 홈페이지 연구마루(http://maru.kosef.re.kr)에 접속후 순서에 따라 자료 입력
․접수기간 : 2009. 4. 13(월) ~ 4. 22(수) 13:00까지
․접수기간 내에 파일업로드를 하지 않는 경우 서류제출을 할 수 없음
※ 마감임박시 인터넷 접속 폭주가 예상되오니 사전접수 요망
- 서류제출 : 우편 또는 방문제출
․제출기한 : 2009. 4. 20(월) ~ 4. 24(금) 18:00까지
․모든 접수는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함
※ 인터넷 접수시 입력한 정보 및 업로드한 연구신청서 내용과 제본하여 제출하는 서류제출본의 내용은 반드시 일치해야 함
□ 접수처
○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630 로얄밸리 1층 한국과학재단 국책연구본부 핵융합팀
※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, 평가 결과는 주관연구기관에 통보함
□ 문의처
○ 한국과학재단 국책연구본부 핵융합팀(☏. 042-869-7712, 7713)
○ 전산장애 문의 : 과학재단 정보관리팀 help-desk(☏ 042-869-661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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