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-275호
2009년도 전력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 공고
전기사업법에 따라 시행하는 전력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대한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09년 7월 6일
지식경제부 장관
Ⅰ. 사업 개요
□ 지원사업 및 목적
| 단위사업명 | 사업추진 목적 | 비고 |
|---|
전력IT기술
개발사업 | o 전력기술과 IT기술과의 연계를 통해 파급효과가 크고, 미래 전력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신 패러다임의 전력기술기반 구축
o 미래 신 전력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지능형전력망(Smart grid) 기반 구축 | |
Ⅱ. 지원 내용
□ 지원규모 : 총 정부출연금 10억원 이내
□ 사업기간 : 2009. 7. 1 ～ 2010. 12. 31(18개월)
□ 지원대상 기술분야 : 전력IT기술
ㅇ 지능형 전력망 구축시 소비자가 반응할 수 있는 경제적 시그널로서의 실시간 요금제 도입 기반구축 기술개발 분야
□ 사업공모 방식 : 지정공모
□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
| 참여기업수 |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| 정부출연금
지원 비율 | 민간부담금 현금 비율 |
|---|
| 1개 | 대기업, 중견기업1) | 1/2 이내 | 민간부담금(현금+현물)의 20% 이상 | | 중소기업2) | 3/4 이내 | 민간부담금(현금+현물)의 10% 이상 | | 2개 이상 | 중소기업 2/3 이상 | 3/4 이내 | 민간부담금(현금+현물)의 10% 이상 | | 중소기업 2/3 미만 | 1/2 이내 | 민간부담금(현금+현물)의 20% 이상 3) |
1)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(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)이 5천억 미만인 기업. 단,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4조 1항에 따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
2)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(중소기업 범위)에서 정한 기업
3) 단, 중소기업 주관인 경우에 민간부담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% 이상임
※ 원천기술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료비징수 과제의 경우 사업비전액을 정부출연금으로 지원가능
□ 기술료 징수
ㅇ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가 “성공”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종료 시점에서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(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)에 납부하여야 함
ㅇ 징수 금액
<주관기관 유형별 정액 및 경상 기술료율표>
| 주관기관 유형 | 정액기술료율 | 경상기술료율** |
|---|
"center">| 대 기 업 | 총 지원 출연금의 40% | 매출액의 5% 이내 | | 중견기업* | 총 지원 출연금의 30% | 매출액의 3.75% 이내 | | 중소기업 | 총 지원 출연금의 20% | 매출액의 2.5% 이내 |
* 중견기업 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(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)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한다.
** 경상기술료의 경우 상기 기준이내에서 주관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을 근거로 기술전망분석을 실시한 후 분석된 주관기관의 예상 매출액 및 정부출연금 지원액을 기준으로 경상기술료율표에 의해 결정함.
ㅇ 징수 기간
- 정액기술료 : 실시계약 체결일부터 5년 이내에 1년 단위로 균등 분할
- 경상기술료 : 실시계약 체결일부터 10년 이내에서 협의(단, 주관기관이 실시기업인 경우 협약에서 정한 총 사업기간의 종료일로부터 7년 이내)
※ 기술료 비징수로 구분된 과제는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공개 활용하여야 하며, 신규평가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기술료 면제 가능
□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
ㅇ 중소기업이 해당 과제수행을 위해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수행기관 인건비 총액의 50% 이내에서 현금지원
- 인건비 지원은 해당과제의 사업기간 동안 과제만을 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채용하는 계약직 직원으로만 제한함
Ⅲ. 신청자격
□ 전기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법인, 기관 및 단체
□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제5조에 규정한 대상자
□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
Ⅳ. 신청요령
□ 신청방법
ㅇ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(www.ketep.re.kr)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(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)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
□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: 2009년 7월 6일(월)부터
□ 인터넷 전산등록
ㅇ 전산 등록처 :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(www.ketep.re.kr)
ㅇ 전산 등록기간 : 2009년 7월 6일(월) ～ 2009년 7월 17일(금) 12:00까지
□ 신청서 제출 (인터넷 전산등록 후 신청서 제출)
ㅇ 제출기간 : 2009년 7월 6일(월) ～ 2009년 7월 21일(월) 12:00까지
※ 중대형전략기술개발사업과 전략기술개발사업은 컨소시엄으로 접수하는 경우 총괄기관에서 일괄 접수해야함
ㅇ 제출서류 :
① 전산등록증 1부
② 사업계획서 1부 (원본)
③ 기타 첨부서류 : 각 사업별 사업계획서 내용상에 표기된 첨부서류들을 제출
ㅇ 제출처 : (우135-280)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97-10번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전력원자력팀
※ 우편물표지에 과제번호, 신청과제명 등을 필히 기재바람.
Ⅴ. 유의사항
ㅇ 신청기한 이후는 접수를 받지 않으며 마감일은 전자접수가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어 접속 및 등록이 지연될 수 있으니 사전에 신청하시기 바라오며 접속지연에 따른 일
체의 책임은 신청자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ㅇ 기술료 징수(일부 징수 포함) 과제는 기업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
ㅇ 지원대상 자격 및 제출서류가 공고내용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지원 제외함
ㅇ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(www.ketep.re.kr)의 <공지사항>이나 <사업공고> 참조
ㅇ 문의처 :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전력원자력팀 02)3469-8411～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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